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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
-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ㄱ세무서장은 ㄴ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ㄴ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
- [부동산] 서두르세요.‘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마감 시한...기한 내 접수
- 영천투데이2022-02-25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24일 망정동 우로지 인근 市 행정용 게시대에 걸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한이 안내된 영천시 건축지적정보과 홍보현수막오는 8월 4일까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 마감시한 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산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경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25일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1,108건, 이의신청 136건, 기각 356건 등 모두 1,9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은 반드시 기한 내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
- 검찰, '대장동 연루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 와이타임즈2022-01-16
- ▲ [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소환,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부실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정 부실장은 과거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결재자로 여러차례 등장해 민간사업자에게 개 ...
-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
-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 ...
-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ㄱ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 ...
- 제주도, 4·3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박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22. 4. 12.)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상금의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
-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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