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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 김현걸 협회장 “당해도 신고 못 하는 몸캠피싱, 사이버 보안업체·정부·사용자 함께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16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2 사이버보안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환경이 확대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신고 건수가 적은 몸캠피싱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의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전반적인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이버 위협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의미하며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침투해 스 ...
-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 [인터뷰] 김정훈 변호사 "성폭법 빈틈 악용하는 가해자, 처벌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7
- 김정훈 변호사(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일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1개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검찰 수사관 경력과 당당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 그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
- 민주 또 성추문....박완주 신속제명
- 와이타임즈2022-05-12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내 성비위 혐의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남긴 시점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박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민주당은 박 의원 제명 사유를 '당내 성비위 사건'이라고만 밝혔다. 2 ...
- 바보의 문화적 의미
- The Psychology Times2022-11-23
- [The Psychology Times=한민 ]한국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IQ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OECD 1~3위 내에 꼭 들 정도지요.한국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것은 우선 교육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적으로 IQ가 높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 나라들 중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데(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이들 나라들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유교문화권의 나라들은 입신양명과 같은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며 그를 위해 교육 ...
- CJ CGV,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 첫 흑자 전환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1-09
- CJ CGV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051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 (사진) CJ CGV,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 첫 흑자 전환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해 의미가 깊다. 국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로컬 라인업을 기반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은 150%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775억원에서 올해는 7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 저력을 보여준 ‘탑건: 매버릭’과 국내에서 3분기에만 ‘한산: 용의 출현’이 726만 명, ‘ ...
- 이야기를 만들어, 상처 없는 사회로
- The Psychology Times2023-03-28
-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면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흥분 시킨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량을 줄여달라 읍소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변명은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전자는 범죄 심리학에서 과시형 범죄자로 분류되는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했음에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는 말을 남긴 강윤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자는 유형적이지는 않지만, 아스퍼거 증 ...
- 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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