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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803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현석
    [인터뷰] 김정훈 변호사 "성폭법 빈틈 악용하는 가해자, 처벌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7
    김정훈 변호사(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일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1개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검찰 수사관 경력과 당당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 그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
  • 김대훈
    허종식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정부 ‘아이사랑포털’ 접속…피해 아동 위치 확인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라 아동 382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이중 55명의 아동에 대해 가해자 51명이 ‘아이사랑포털’ 계정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가정폭력은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 ...
  • 강기중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서남투데이2024-01-15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영천투데이2020-11-01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한재국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와이타임즈2023-06-12
    ▲ [춘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 장동근
    경기도 시행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인식 개선에 큰 성과
    경기뉴스탑2021-03-30
    가정폭력 설문조사 그래픽(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잘못된 폭력 인식 개선이나 폭력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도는 법원이나 경찰 등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 치료를 의뢰하면 상담소를 지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59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을 벌인 가해자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구타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맞을 ...
  • 한상일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전남인터넷신문2021-06-22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 신혜정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가 우선"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고 일방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혼 사유는 바로 '가정폭력'이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집이라는 공간이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느끼게 된다. 최근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2020년 상담 통계를 보면 여성 이혼 상담 사유 1위는 가정 내 폭력이었다. 뒤이어 2위는 장기 별거, 채무, 성격 차이, 경제적인 갈등이었고 3위가 배우자의 가출이었다. 실제로 이 ...
  • 최효열
    '궁금한 이야기 Y' 97세 치매 할머니 성폭행 사건 '가해자 무혐의 처분'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7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마스크 6천만 장을 기부한 총재님의 정체, 97세 치매 할머니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방송한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발병 이후 모두가 지쳐 있던 시기, 그 남자의 통 큰 마스크 기부는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았다. 한 노신사가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에게도, 재고를 처치하지 못해 쩔쩔매던 공장 사장님들에게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1년간 무려 6천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하며 언론에도 자주 소개된 그는 ...
  • 최서영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The Psychology Times2023-08-06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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