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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
- 제주도, 생활고 가정주부 등 여성 상대 상습 돈놀이 고리대금업자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세,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
- [기고] 몸캠피싱 범인은 어떤 처벌 받을까?
- 라온신문2023-05-19
-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피씽)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7년 이하의 ...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범죄조직 총책 2명, 베트남 공안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총책 2명을 검거(2022. 3. 15)하여, 2022년 3월 30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콜직원과 인출책을 모집한 후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 생활 물품(카메라,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거래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
-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와이타임즈2020-09-29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페이스북]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
- 글로벌 일용소비재 기업, "겉으론 친환경 뒤에선 플라스틱 생산량 늘려"
- 비건뉴스2021-09-17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글로벌 일용소비재(FMCG) 기업들이 석유 화학 회사와 결탁해 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보고서 <기후위기의 공범, 일회용 플라스틱: 거대 석유회사의 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부채질하는 일용 소비재 기업들>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거대 글로벌 소비재 기업(Fast Moving Consumer Goods - FMCG)이 어떻게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 화석연료 기업과 연결돼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 ...
- 농관원,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업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건고추 100%’로 거짓 표시하여 전국의 식자재업체 및 김치제조업체 등에 부정 유통한 충남 □□시에 소재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처 등 공범 3명은 2021.1.13.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춧가루 전문으로 생산하는 B식품 대표 A씨(47세)는 2019. 1.월부터 2020. 7. 7.까지 국내산 ...
-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보강수사
- 와이타임즈2023-10-1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백 ...
- 尹 "이건 나라도 아냐…대선·지선·총선 다 이길 것"
- 와이타임즈2021-12-11
- ▲ 10일 강원도 강릉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강릉커피거리 일대를 방문했다. [사진=국민의힘]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선대위 출범식에서 대선은 물론 지선·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윤 후보의 11일 강원도 일정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규제 철폐를 통한 강원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이날 일정은 오죽헌을 찾아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영정 참배로 시작했다. 윤 후보의 11대 직계 조상이 율곡 이이의 제자다.윤 후보는 ...
- 우크라전 255일…이란, 러시아에 드론 공급 첫 인정
- 와이타임즈2022-11-06
- ▲ [키이우=AP/뉴시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이란제 드론 잔해 사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55일째인 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자국이 생산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고 처음으로 제공 사실을 부분 인정했다.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에 제한된 수량의 드론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이란 정부는 서방의 거듭된 의혹에도 공격용 드론을 비롯해 러시아에 어떤 무기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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