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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국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선고
- 라온신문2022-08-11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 법원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징역 8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여아와 석 씨의 DNA 검사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몰래 바꾸고 딸 김 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2018년 3월 출산 산부인과에서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갔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적 필연 ...
-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 문경시,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부터 임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적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
- 대법원,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형' 파기 환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
-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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