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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 대법원,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형' 파기 환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
-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
- 법원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징역 8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여아와 석 씨의 DNA 검사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몰래 바꾸고 딸 김 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2018년 3월 출산 산부인과에서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갔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적 필연 ...
-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 구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5
-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이 긴급인도 구속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질랜드는 조약에 따라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하며,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충실히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지체 ...
-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 MBC ‘두 번째 남편’, 엄현경, 오승아 프러포즈 계략 알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7
- 두 번째 남편[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날(26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극본 서현주/연출 김칠봉/제작 MBC C&I, 팬 엔터테인먼트) 13회는 서로에 대한 분노가 극으로 치솟은 봉선화(엄현경 분), 윤재경(오승아 분)과 봉선화를 문상혁(한기웅 분)의 스토커로 오해한 윤재민(차서원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봉선화는 의뢰받은 프러포즈 이벤트 당일, 의뢰인이 윤재경인지도 모른 채 일사천리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봉선화는 프러포즈 장소에 갈 수 없었다. 봉선화가 문상혁의 스토커라고 알고 있는 윤재민이 이복동 ...
- 오늘(24일) 2주기 맞은 故 구하라의 마지막 인사 “잘 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잘 자”라는 인사를 남기고 떠난 고 구하라가 2주기를 맞았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남긴 SNS 계정에는 여전히 많은 팬이 찾아와 인사를 남긴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의 나이였다. 구하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고인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자택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카라 멤버들은 물론 연예계 인사들과 대중은 큰 ...
- 김원이 의원, 최근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115,662건, 전체 중 80% 차지...대부분‘가정 내’에서 학대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2020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017년 22,367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6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역시 2017년 30,923 ...
- 아이들 지키는 ‘고양’의 공공 울타리
- 뉴스포인트2022-05-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3일,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에서는 아이들이 형형색색 풍선을 하나씩 들고, 포돌이 인형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양시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관내 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친 자리에는 아이들의 얼굴에 저마다 웃음꽃이 가득했다. 올해 5월 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고양시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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