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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
- 조선대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 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2
- [전남인터넷신문]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 ...
- 올스웰, ‘집진시스템의 제어방법’ 등 신규 공기기술 3건 특허 등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공기기술 전문기업 올스웰(대표 강연수)은 새로운 공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 기술은 집진시스템의 제어방법, 집진시스템, 멀티 원심 집진 시스템 등 총 3건이다. 올스웰의 이번 특허기술은 지난 2020년 10월 ‘환기시스템’ 특허 등록 후 약 14개월 만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당사의 솔루션 제공에 다방면으로 활용됐다”라며 “이 기술을 특허 등록 완료함으로써 타 집진업체와는 차별성이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
-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봤다. 이어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진 ...
- 산업통상자원부,'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시상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3일 '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동 공모전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여 조사부터 판정까지 全과정에서 신청인·피신청인의 상반된 입장과 무역위원회의 판결 포인트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의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 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 ‘덤덤무’ 팀과 최우수상 한양대 ‘공정무역한대’ 팀을 ...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가톨릭프레스2022-11-16
-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
-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 무죄 판결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2-01
- 툴젠은 대법원이 30일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사진) 툴젠CI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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