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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집유 법정구속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 ...
- 올스웰, ‘집진시스템의 제어방법’ 등 신규 공기기술 3건 특허 등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공기기술 전문기업 올스웰(대표 강연수)은 새로운 공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 기술은 집진시스템의 제어방법, 집진시스템, 멀티 원심 집진 시스템 등 총 3건이다. 올스웰의 이번 특허기술은 지난 2020년 10월 ‘환기시스템’ 특허 등록 후 약 14개월 만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당사의 솔루션 제공에 다방면으로 활용됐다”라며 “이 기술을 특허 등록 완료함으로써 타 집진업체와는 차별성이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
-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봤다. 이어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진 ...
- 산업통상자원부,'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시상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3일 '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동 공모전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여 조사부터 판정까지 全과정에서 신청인·피신청인의 상반된 입장과 무역위원회의 판결 포인트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의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 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 ‘덤덤무’ 팀과 최우수상 한양대 ‘공정무역한대’ 팀을 ...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가톨릭프레스2022-11-16
-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
-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 무죄 판결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2-01
- 툴젠은 대법원이 30일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사진) 툴젠CI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
- 산업통상자원부, 제422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년 3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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