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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구인.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차라리 하루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잡힌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큰 사고를 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 합니다”가출상태에서 노숙과 무전취식을 일삼은 B군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군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4월 중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
- 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송기인 신부(83)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멘토)로도 잘 알려진 분으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 재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그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972년 사제서품을 ...
- 광주준법지원센터,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재범방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너무나 평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아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여러 모텔을 옮겨 투숙하며,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은 B양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양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2월 초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하여 3월 중순 인용됐다. B양은 ...
- 임수향, 드라마 ‘닥터로이어’ 주연으로 출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임수향이 드라마 ‘닥터로이어’의 여자 주인공으로 확정됐다. MBC 새 드라마 ‘닥터로이어’는 부와 권력으로 생명의 순위도 정할 수 있다고 믿는 비정한 인간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로하는 가슴 따뜻하고 통쾌한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다. 조작된 수술로 모든 걸 빼앗기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천재 외과의사와 그 수술로 하나뿐인 가족과 연인을 모두 잃은 의료 범죄 전담부 검사가 만나 이야기가 진행된다. 극 중 배우 임수향은 서울중앙지검 의료 범죄 전담부 검사 금석영 역으 ...
- 법적대응 나선 김희진..."갑자기 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희진이 법적대응을 시사해 화제다. 김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김진우 변호사는 14일 “김희진 선수는 지난 몇 년간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시달려 왔다. 특히 최근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수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구단에 대해서도 가해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미 확보된 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까지 일체 예외 없는 강경한 법적 ...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2년 6개월
- 서남투데이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 ...
-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 ...
- 檢,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에 금고 1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송인 박신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박신영이 혐의를 인정하며 곧장 결심 공판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 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금 ...
- [법률칼럼] 음주과실로 처벌받게 됐다면 양형요소분석이 먼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거나 사고를 내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게 되거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물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게 됐다면 운전자 의무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간혹 지나친 형벌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교 ...
- 돈스파이크, '필로폰 마약 투약' 징역 5년 구형…"깊이 반성하고 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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