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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
- 국회 농해수위, 공정위의 해운 선사들에 대한 제재처분 예정에 해운법 적용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위가 해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예정하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과징금 등 제재처분 예정에 대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
- 가맹분야 통계 활용과 협력을 위한 공정위·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은 2021년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맹분야 통계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맹사업의 중요성과 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 경제 속에서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가맹통계 분야에 있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통계청은 △가맹분야 데이터 공유 △통계 기법 및 활용 노하우 공유 △실무 협의체 설치 △필요시 공동실태조사 실시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 ...
- 부산공정위, 단가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
- 부산경제신문2022-03-15
-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2020년) 약 647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 판매업체이다.㈜한림은 2018년 4월 6일 경 알루미늄 거푸집[보통 알폼(ALFORM)이라 함]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 ...
- 호반건설 “’위장 계열사 혐의’ 고의 아냐…소명할 것”
- 더밸류뉴스2022-01-12
- 호반건설(대표이사 박철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 ...
- [대기업집단 탐구] ㉖쿠팡, 올해 유통업계 '매출 1위' 전망되는 '13년차 스타트업'
- 더밸류뉴스2023-11-15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롯데, 신세계를 제치고 올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유통업계 1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 재계 사상 최단기간(11년) 대기업집단 진입 기록을 세운 데 이어 다시 한번 한국 비즈니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는 셈이다. '창업 13년차 스타트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성과를 쿠팡이 속속 해내면서 성공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의 성과 이면에는 한국인의 일상과 유통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숨어 ...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지원센터’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기간 : ’22.7.6.~7.26.)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대리점거래 전반 ...
- 정부·창작자·제작사·플랫폼,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든다
- 서남투데이2022-12-16
- 정부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이하 문체부)는 웹툰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
- 삼성웰스토리 역대 최대 과징금 논란..."사익편취" vs."정상거래"
- 더밸류뉴스2021-06-26
-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기업 삼성웰스토리(대표이사 한승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이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 ...
-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대기업 내부급식거래 많아
- 더밸류뉴스2021-07-09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의 '삼성그룹 계열사 급식'을 이유로 삼성전자 등에 2000여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대기업 계열사 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에 이어 SK그룹의 급식 기업 후니드를 상대로 급식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들 대기업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밸류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30대 그룹 중 급식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삼성, 롯데, 신세계를 포함해 8곳으로 나타났다.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액 가장 많아이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가장 많은 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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