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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보안관' 떴다!…영등포구,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활동 재개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는 ‘실버보안관’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버보안관’은 어르신 대상의 불법 판매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만큼, 구성 인원 전원을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으로 위촉하고 어르신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2015년 실버보안관이 새롭게 구성된 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을 실시하며 활발히 운영해왔으나 ...
- 與 "김준일 평론가 고발 .'여연 조사서 지역구 與 60석대' 허위발언"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2일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준일 시사평론가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당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평론가를 내일(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평론가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여의도연구원에서 지역구 80석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보도로 알려졌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60석대로 떨어졌다.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은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하면 (국민 ...
- 남양유업, 코로나 억제 효과 허위 발표에 고발 당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15
-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 코로나 억제 효과 허위 발표에 고발 당해이어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남양유업은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했으며 해당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와이타임즈2020-12-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 권아름, NCT 도영과 열애설 부인 “허위 사실, 법적 조치 취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권아름 측이 NCT 멤버 도영과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소속 배우 권아름과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먼저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루머와 비방, 인신공격 등 소속 배우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속 ...
- 예산군,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상 노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도 군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
- 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정보 허위 보고’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148톤, 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A호는 실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였으나 약 15시간이 지난 오후 7시께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ㆍ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입역 ...
- 경기도-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 안돼” .. 허위·과장 광고업체 6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1-07-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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