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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권력의 세습을 막아야: 언론개혁의 기본 방향
- 가톨릭프레스2023-06-09
- ▲ 2022년 6월, 국회에서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세 의원 주최로 열린 조선일보처벌입법의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왼쪽부터 안진걸, 신옥주, 정철승, 양희삼, 박인식, 전수미, 우희종. ⓒ 언론개혁시민행진단지난 3월 1일 ‘조선일보처벌33인회’가 결성됐다. 지난해 여름 국회토론회에서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슈 아래 ‘조선일보 처벌의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처벌 추진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처벌의 방안으로 친일재산환수법, 신문법, 정부 광고, 세 가지 관련 법률의 조항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 ...
-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 제주시,'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2022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 제도, 구제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
- 서울 중구 조상땅 찾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기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의 인적 사항과 전국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 중구는 1,413건을 접수, 513명 2,251필지 1,939㎢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설과 노모의 전통음식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다. 설 명절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는 집안만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가정이 많다. 음식 문화 조사차 시골을 다녀 보면 가끔 특이한 음식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들은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과정이 복잡해서, 오늘날에 입맛에 맞지 않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기 힘든 음식들이다. 어지간해서 차기도 힘들고, 먹어 보기 힘든 음식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시골의 어르신들이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사라져버린 옛 음식이나 집안 고유의 음식을 오늘날에도 만드는 이유는 ...
- 故 넥슨 김정주, 상속세 6조원 신고…납부는 어떻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들은 최근 6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고, 이 중 일부를 납부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
-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 동두천시,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2024-05-09
-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다.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은 매주 수요일(공휴일 제외)마다 운영되며 시의 마을 세무사 두 명이 번갈아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양도, 상속 등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세금의 신고 기간, ...
-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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