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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두어 ...
- 경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는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대기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4,9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횟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연중 1~4회 실시한다. 환경관리역량이 인정되는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은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환경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은 점검횟수를 늘려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배출사업장 ...
- 대전시,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뉴스포인트2022-08-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가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포상금 제도와 벌칙을 도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
- [기고]길은 도처에 있으니 힘내자 우리!
- 굿모닝논산2022-06-07
- 6,1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치열했지만 본 선거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위법 행위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백성현 후보의 논산시장 당선 ,윤기형 ,오인환 두 후보의 도의원 당선 , 김남충 , 서원 서승필 ,이상구 조용훈 조배식 홍태의 장진호 민병춘 이태모 김종욱 윤금숙 ,허명숙 시의원 후보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비록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김진호 시장 후보 , 배웅진 ,빅문화 도의원 후보를 비롯해 김만중 ,김재광 ,손선우 ,김창중 윤혜진 이계천 ,방태열 ,박정 , 최상덕 , 이명식 전현희 윤여정 시 ...
- 이용섭 시장,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수칙 준수해 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주길”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후 남구 주월장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현장과 광산구 롯데슈퍼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이 시장의 이날 공사현장 방문은 지난 2월 발표한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이후 첫 현장 점검이다. 먼저 이 시장은 남구 주월동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추진현황, 건축물 철거계획과 방법, 공사장 내‧외 안전대책 설명을 듣고 해체공사 현장 일대를 일일이 살피며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없는지 점검했다.또 ...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반주 한 잔도 조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당국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
- 영등포구, 항공 사진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2022-03-28
- 영등포구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 ...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9.27 현재 총 70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
- 경북도, 청렴도민감사관 합동간담회 가져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경북도교육청, 경북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도민감사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 장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각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경북도는 기존의 명예감사관 제도에서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청렴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올해 초 제7기를 위촉해 외부감사관 ...
-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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