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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공동“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 함께 열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정세분석] 시진핑 최측근까지 번진 권력투쟁, 태자당도 해체되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4-04-12
- [시진핑 최측근까지 무차별 숙청, 권력투쟁 본격화]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동안 정적(政敵)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확고한 1인 지배 체제와 영구집권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시진핑 핵심 친위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시자쥔(習家軍) 사이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른바 충성경쟁, 속내로는 차기 권력을 향한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1일, 닛케이의 중국지국장을 지낸 바 있는 나카자와 카츠지(KATSUJI NAKAZAWA)의 중국 정치 분석 글을 통해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전 ...
-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 30대 男 유튜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현행범으로 체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30대 유튜버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25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여성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친구는 지난 ...
- 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
-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봤다. 이어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진 ...
-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고,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구타했다. 이후로 ...
- 이용빈 의원 “전두환 항소재판 서울 이송 신청, 기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의 이송신청을 기각해 광주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또다시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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