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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 포항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며,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과 ...
- 서울시의회, 서울 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어난다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
- 동해시,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 뉴스포인트2022-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과태료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는 올해 1년간 홍보·계도 기간 운영을 통해 지난 1일 기준 총 103건을 계도하고 1건의 과태료(2회 위반)를 부과 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여수형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태양열 LED로 밤에도 선명하게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공공시설과 장애인 주차구역 민원 빈발 공동주택에 ‘여수형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을 설치해 눈길을 끈다. 여수형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은 태양열 LED로 제작됐으며, 낮동안 수집한 태양열을 활용해 야간에도 자체적으로 빛이 날 수 있게 만들어 시인성을 개선했다.시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연 5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태양열 LED 안내판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장 ...
- 속초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즉시 단속 시행
- 뉴스포인트2022-04-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지만 속초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다. 내연기관 차량을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 ...
- 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
- 동해시, 주요 관광지 5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지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4억 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완속충전시설 27개, 급속충전시설 9개 등 36개를 설치하여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전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릉계곡 관광지에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9대 설치를 시작으로, 망상·추암지역에 10대, 무릉별유천지 11대, 천곡황금박 ...
- 공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강화
- 뉴스포인트2022-07-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 ...
- 양천구,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400기 확충
- 서남투데이2023-04-24
- 양천구는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구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400여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시작한 양천구는 이후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2022년 12월 기준 174개 지점에 1040대(급속 73, 완속 967)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경우도 2020년 214대, 2021년 432대, 2022년 732대로 꾸준히 증가해 지금까지 총 1721대가 보급된 바 있다.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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