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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 ...
- 이재명 "뇌물 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 와이타임즈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
- 경기도, 폐기물 수만톤 수집 등 폐기물 불법 처리 무허가 사업장 68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2-06-21
-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 ...
-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가상발전소 기반 전력중개사업 진출
- 케이앤뉴스 KN NEWS2023-06-28
-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시장에 진출한다.▲ (사진)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가상발전소 기반 전력중개사업 진출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실시하는 발전량 예측 실증 심사에 통과, 7월부터 전력중개사업을 개시한다고 28일(수) 밝혔다.이로써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기존에 진행하던 태양광 셀, 모듈, 인버터 제조 및 판매와 EPC 사업에 더해 미래 분산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가 다음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면, 한국전력거래소가 예측 오차율이 8% 이 ...
- 광주시교육청은 폭염에 따른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4
- 이틀 전, 전남 광주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시민 A씨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급성 질환으로 인해 숨졌다. 보건당국은 A씨의 사인이 온열질환으로 확인하였고, 올 여름 광주에서 첫 사망 사례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장마종료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 건설현장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되지 못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시설공사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주로 방학 중에 진행되는데 , 업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폭염에도 공사를 강행하 ...
- 尹 "사채업자, 수익 환수하고 중형 내려야"
- 와이타임즈2023-11-10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뒤 사채업자, 대부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검사 출신은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할 ...
- 김한정 의원, 대리점의 거래계약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 ...
- 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 ...
- 박상혁 의원, '불법폐차 영업행위 금지법' 대표 발의 “불법행위 막아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30일 불법폐차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침수차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격이 없는 무등록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불법영업을 해 소비자가 폐차 요청을 한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엔진 등 내부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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