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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 보령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나서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관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총 5개반 16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오는 10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영치반은 주 2회 주간(오후 2시~6시) 및 야간(오후 7시~10시)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단속 CCTV를 활용하여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 등으로, 시는 체납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
- 강동구, 지방세 성실납부한 유공납세자 10명 선정해 표창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지난 16일 모범납세자 40명,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 이 중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구민 10명에게 ‘2022년 강동구 유공납세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수상자 전원에게는 강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1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하거나 강동구청 주관 행사에 참여기회를 제공받는 등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구 ...
- 경기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 1천195명 20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2-06-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천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천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을 조사했다. 도는 7천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천195명의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납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 .. 강력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2024-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
- EU,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 위한 '국가별 보고서(pCBCR)' 채택
- 뉴스포인트2021-06-03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일 대형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및 납세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가별 보고서(pCBCR)' 법안에 합의했다.법안에 따라, 글로벌 연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과 자회사는 2023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매출 및 납세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에 가독성 있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또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공개정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각국별 고용인원도 함께 기재토록 하고 있다.국가별 보고서 공개는 EU ...
- 동두천시, 외국인 지방세 납부 홍보
- 경기뉴스탑2024-05-13
- ‘외국인 지방세 납부 홍보’(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0일, 외국인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납액 징수를 도모하고자 보산역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발로 뛰는 지방세 납부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 활동은 동두천시 관내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인 보산역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영문으로 작성된 지방세 납부 방법 및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며 지방세의 이해와 납부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필 ...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
- 일본의 고향세 전자상품권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의 각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TX 용산역 대합실에서 광고판을 보면 강진군은 전남 22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광고를 하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대응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첫걸음을 앞두고 우리나라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달 29일부터 고향 납세의 새로운 서비스인 ‘PayPay 상품권’ ...
-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2-01-07
-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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