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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박원순 사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 와이타임즈2022-07-10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박원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오늘 성범죄로 피소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위원장은 "사건 이후 일부 지지자와 강성 팬덤은 피 ...
- [법률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안전 확보'가 최우선 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고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그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도 책임과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 또는 그 ...
-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 [법률칼럼] 스토킹 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해 강경한 대응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경찰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접수 및 검찰송치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년간 112 관련 신고 접수량은 총 4515건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량은 2만 623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반년간의 신고량이 시행 전년도 1년 신고량의 다섯 배에 달한다. 하지만 기본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17%에 불과했다. 충분한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 80%가 넘은 셈이다. 아직 연인 간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은 남녀 ...
- 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 서남투데이2022-11-02
- 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
- 노조탄압해 죽음 이르게 한 사장 아들 구속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6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지난 12월 23일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의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노조탄압해 죽음 이르게 한 사장 아들 구속앞서 이 회사 소속 제1노조 분회장이었던 김재동 씨가 2020년 7월,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다.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이 사측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A는 2015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 ...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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