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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삭제해도 처벌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유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일단 불법 촬영을 시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촬영을 끝내지 않았거나 ...
-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 부산경제신문2022-11-22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21일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하는 제도이다.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감사기법 도입 ▲비대면 ...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무혐의”…연임 무게 실리나
- 더밸류뉴스2021-12-27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사기와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조만간 열릴 임원인사에서 연임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채 사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기, 배임에 대한 고발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며 “옵티머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할말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의 ...
- [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그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대표적인 범죄가 불법촬영 범죄이다.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할 시 성립한다. 해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촬영 ...
- 檢 "김만배, '유동규 형들'에 수익배분 발언 인정"
- 와이타임즈2022-11-25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동규네 형들'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검찰의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 ...
- 제주도내 역대 최대 산림훼손(관광농원 개발) 사범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
- 순천 보궐선거 허위문자사건, 범죄만 남고 범인은 잡지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올해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문자사건과 관련하여 연루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 9월 15일 순천지청에서는 연루혐의 A 씨를 무혐의 처리 고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선거 캠프에 접수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도당 등에 청원했을 뿐 나중에 언론 등에 유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면서“관련 내용이 확대되어 결국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라며 호소 하기도 했다. ...
- 오세훈, ‘스마트폴’ 마련해 안전한 한강공원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0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달 안으로 ‘스마트폴’ 표준 모델을 마련해 더욱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달 안으로 ‘스마트폴’ 표준 모델을 마련해 더욱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CTV와 신호등, 교통신호기, 가로등, 보안등을 한 데 묶은 ‘스마트폴’ 표준 모델을 마련해 이달 바로 시행하겠다”며“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길 바랬다”며 “앞날이 창창한 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어쩌다 이 상황까지 됐는지 알기만이라도 했으면 ...
- 장성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
- 전남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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