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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파크골프장 조성 위법 논란...쪼개기·설계도면 없이 강행, 행안부 감사 착수
- 영천투데이2024-04-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조사 해야"논란 일자 착공 두 달 후 공유수면 점용 허가민간은 안 되고 행정은 되는 공유수면 허가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착공했다"는 영덕군구역 벗어난 추가공사 의혹, 재측량 불가피▲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구역, 당초 18홀 규모가 27홀 규모롸 변경하면서도 설계도면도 없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없이 지난 3월 19일 선(先) 착공해 논란을 빚고있다. (사진/영덕 현지 위클리오늘 독자 제공)[YCT 경북 기동 취재팀] 영덕군이 최근 ...
- [불법] 영천시 위법 알면서도 산속에 야구장 허가한 공무원에 감사원이 무더기 징계
- 영천투데이2024-01-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고위 공무원⇔A 농원 사전 교감 의혹산지관리법 위법 등 13건 적발 영천시에 징계 통보야구장 영업을 위해 위장 관광농원 승인 의혹영천시, 불법 민원 받고도 감사 중 뒷북 고발-"야구장 영업 체육시설 신고 반려하겠다."의회 D 의원..."불법 승인 원상복구 시켜야"▲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이 준공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19일 오후 1시 30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의 영농 체험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승인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및 주의 처분 ...
- 청통면 산속 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도
- 영천투데이2024-01-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 있어영천시 29일 불법 영업 금지 현수막 설치야구장 1면 미신고, 농원 허가 신청 내용과 달라야구장 땅, 위법 공장 허가 했다가 4년 전 취소해▲ 영천시의 영업중단 명령에도 25일 오후 2시경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한 H 관광농원(야구장)<영천투데이 20일 자 보도>에 영업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농원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천시는 지난 20 ...
- 경기도, 변호사 초청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 경기뉴스탑2024-04-26
- 강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광교청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 ...
-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상황에도 ...
- 강동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 뉴스포인트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5월부터 서울시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항공촬영 일제조사는 위법건축물을 적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올해 조사대상은 총 7천 401건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구는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내 자진으로 정비할 것을 명령하고 ...
-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집행!
- 수도권탑뉴스2021-03-0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경영 의원은 3월 2일(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 ...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
-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 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굿모닝논산2024-02-05
- 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 =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논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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