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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추석을 앞두고 소관 건설공사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새만금청이 발주한 도로 건설현장에서는 2015년 동서도로를 착수 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임금체불 방지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9월 15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새만금 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남북도로 1·2단계와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박물관 건설현장의 장비대, 자재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등 공사대금 체불실태를 비롯 ...
-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 근로환경 긴급점검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종대금 등 체불민원 해소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20개 공사현장에 대해 9월 5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자의 경영 악화로 체불임금 증가 등 하도급 사업자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집중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대금(노임 · 자재 · 하도급 등의) 적정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
-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 ...
- 울산시, 설명절 맞이 체불임금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19일까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5억 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3억 원)와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더욱 적극적인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로 공사가 26건 299억 원, 용역사업이 20건 95억 원 등 총 46건에 394억 원이다. 조사 내용은 각 ...
- 제주도, 대형 공사장 시공실태·대금체불 특별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시공 실태 및 대금 체불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현장은 발주(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도면 등 설계 기준 준수 △집중호우 대비 등 안전관리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적정성 ...
- 울산시, 추석명절 맞이 체불임금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급공사 사업장의 임금 지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로 공사가 41건 131억 원 용역사업이 37건 235억 원 등 총 78건에 366억 원이다.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으로 감독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 ...
-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
-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
- 부산도시공사, 추석 전 사업장 체불임금 점검
- 부산경제신문2022-09-01
- [부산경제신문/최상기 기자]부산도시공사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공사에서 시행·관리중인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 현황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점검결과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추석 전까지 임금지급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 기성금 등 계약대금을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점검대상은 부산도시공사 관할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이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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