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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시민청, 가정의 달 맞아 무료 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 서남투데이2024-04-30
-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9일(목)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형식의 뮤지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
- '성남FC 후원금' 검찰측 증인만 410명
- 와이타임즈2024-04-30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
- 32년전 ‘빨갱이’로 몰렸던 선생님은 아직도 재판중
- 가톨릭프레스2021-02-16
- ▲ (사진출처=강성호 선생님 SNS)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교사였기 때문이다.강성호 선생님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가 남아있던 1989년 초임 교사로 발령 받은 강성호 선생님은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라고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빨갱이’로 몰려 해직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과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며,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4·3특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 영천투데이2021-07-02
- [김섭]변호사---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아이 엄마와 재판 통해 이혼 하였습니다.판결문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되,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한달에 두 번 제가 아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처음 몇 달간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어 아이들과 놀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 아이들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면접교섭권이란 부부 사이에 이 ...
- 해병전우회 "채상병 사건 수사·재판 빨리 결론 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전우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조속히 끝내 유가족과 국민의 의문을 명백히 해소시키고 작금의 혼돈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는 이날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됐는데 군 수뇌부와 주요 간부들이 수사 당국에 불려 다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현재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
- 제주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0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 ...
- 15년 구형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조작돼"
- 와이타임즈2024-04-09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 ...
- 제주특별자치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 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하여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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