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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
-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해...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위촉 해촉 반복 직권 남용 의혹 ,제기
- 굿모닝논산2024-01-31
- [굿모닝논산=편집국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1월 30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출입 지역언론인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근래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의 위촉 번복의 파행에 대해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권을 발동,실체적 진상규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서원 의장은 논산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사진의 연임이 확정 됐고 그와 관련한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상태에서 박 ㅇ 회장이 복수의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 ...
-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221개 동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뉴스포인트2022-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221개 동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이 부여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직권 부여 대상은 총 221개 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 ...
- 거제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이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개월이 초과하는 납부 ...
-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221개 동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경기뉴스탑2022-12-12
- 다가구주택·원룸 상세주소 부여(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221개 동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이 부여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
- 제주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0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 ...
-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뉴스포인트2021-06-1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 ...
- 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2023-03-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
-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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