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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장. 다름과 틀림, 차이와 차별을 제대로 알려줄걸
- The Psychology Times2022-09-20
- [The Psychology Times=페르세우스 ]MQ(Moral Quotient)를 키우는 교육 3 : 다름과 틀림, 차이와 차별을 제대로 알려줄걸모든 색은 어둠 속에서 똑같아진다 -프란시스 베이컨- 최근 인터넷을 통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분양과 저소득층 임대로 공급된 어떤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분양 입주민들이 임대공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초등학교를 다르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놀이터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놀이터를 거주민들에 ...
- [정세분석] ‘중국 스파이 주의보’ 내린 영국, 인해전술로 세계장악 의도
- 와이타임즈2021-08-19
- ["중국 스파이, 홍콩인 틈에 섞여서 영국 비자신청"]지난해 6월 30일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강압에 의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1년간 홍콩 거주권자 약 9만명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2일 홍콩 정부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1년간 홍콩 인구는 1.2% 줄어들었으며, 거주권자 8만 9200명이 홍콩을 떠났다”고 13일 보도했다.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는 2만9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4배 이상 ...
- 총선 후 시작된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재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62)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62)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 ...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 [독자투고] ‘위장수사’허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하거나,사이버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온라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 ...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
-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 ...
- ‘옷소매’ 이준호, 이세영에 정체 탄로!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0
- 옷소매 붉은 끝동’[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옷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가 이세영에게 ‘왕세손 신분’을 들키며 새로운 변곡점을 예고했다. 지난 19일(금)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연출 정지인 송연화/극본 정해리/제작 위매드, 앤피오엔터테인먼트/영제 The Red Sleeve/이하 ‘옷소매’) 3회에서는 이산(이준호 분)과 성덕임(이세영 분)이 목숨을 건 연대를 통해 호랑이의 습격으로부터 궁궐을 지켜냈지만, 산이 허락 없는 타위(임금의 사냥)을 벌였다는 이유로 정적들의 이간질 속에 영조(이덕화 분)의 노여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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