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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경기뉴스탑2022-03-22
- 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피해자 男도 많아…무관용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지사 시절 정책의 전국 확산을 약속하는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 22회차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도 재천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버튼 하나로 인권을 살인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참상을 목격한 ...
- 인천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다독다독 자기돌봄 워크숍)의 운영을 위해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에는 명상,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숲, 자기방어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자들이 참석하였다. 7개 분야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센터와 전문가들은 협약 ...
- 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3개년 성과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7일 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3개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감시단은 2023년까지 총 93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디지털 성착취물 2만여 건을 확인해 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감시단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고, WWW(Whenever, Wherever, Watchdog)라는 슬로건을 직접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 ...
-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
- 평택문화신문2023-04-1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이며,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한다. ‘범죄 전 ...
- 제주도의회 한영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2021년 12월 9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한영진 의원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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