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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 세종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뉴스포인트2022-08-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립교원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원, 형사 소송은 건당 ...
- 최악의 홍수 피해 파키스탄 “선진국이 배상해야”
- 비건뉴스2022-09-05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이상 기후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이 전례 없는 홍수에 직면하면서 선진국에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파키스탄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몬순 기간에 쏟아진 물 폭탄으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홍수로 파키스탄에서는 약 1300명이 사망하고 인구의 7분의 1인 330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인성 질병까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폭우로 인해 ...
- 충북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잊지말고 가입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고,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다. 또한,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 및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신규 가입관리 시설은 사업 ...
-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 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 와이타임즈2023-07-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 ...
- 경상남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공동주택(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농어촌민박 등 총 20개 업종으로 도내에는 2만 8백여 개소가 해당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피 ...
- 파주시, 관내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가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등록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이나 인식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및 비용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보험 가입이 필요한 관내 경로당(400여곳)을 파악해 가입을 지원해왔다. 파주시는 각 읍·면·동의 수요조사로 파악된 대상 경로당에 대해 배상책임보 ...
- 통영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
- 전남도민, 동아일보와 송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4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에 대해 분노한 전남도민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동아일보와 송평인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하 시민소송단)은 “송평인 칼럼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칼럼이며 수구언론은 지속해서 여순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명예를 찾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송평인은 칼럼에서 “국회에서는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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