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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합리화 위한 시군 순회간담회 통해 78건 규제 발굴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
- 경기도, 올해 규제합리화 6개권역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총 78건 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2022-07-25
- 시군 순회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4-25
-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4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하원선)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 개회사와 하원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강은택 연구위원은 이 ...
-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제1회 정기총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에이치에너지,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과 함께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 사업’은 여러 개의 태양광발전소를 플랫폼 형태로 연결하여 하나의 대형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광명시 보조금으로 발전소 구축비 50%를 확보하고 광명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그린뉴딜 사업이다.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지난 7일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 ...
- "지역주택조합 탈퇴, 허위고지 여부를 찾아야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역 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종국적으로 조합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처럼 부실하게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
- 박상혁의원,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 뉴스포인트2021-04-05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규약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 뉴스포인트2021-05-12
-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LH(사장 김현준)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
- 간첩혐의 충북동지회 지령 "북한 김정은 위대함 선전하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역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올해 5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3명 구속)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지령문을 발견했다. 북한 공작원은 지난 2월 보낸 지령문에서 손모씨가 대표인 지역신문사를 언급하며 "신 ...
-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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