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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 ...
-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숭문대(崇文臺)로 이름짓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의 이름을 숭문대(崇文臺)로 확정했다. 숭문대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인『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관청의 이름으로 숭문(崇文)은 학문(文)을 숭상(崇)한다는 의미다. 이곳은 신라 왕실도서를 보관‧관리하고 동궁(東宮)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으며, 특히, 신라의 명필(名筆) 가운데 한 사람인 요극일(姚克一)이 숭문대의 관리였다는 사실을 통해 학문 연구 기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립 ...
-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9-29
-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
-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불법행위 14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9-29
- 【오산인터넷뉴스】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주요 적발 사 ...
-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 ...
- 경기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서남투데이2022-12-05
-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
- 경기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12-05
- 【오산인터넷뉴스】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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