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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 서남투데이2022-11-02
- 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
- 노조탄압해 죽음 이르게 한 사장 아들 구속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6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지난 12월 23일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의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노조탄압해 죽음 이르게 한 사장 아들 구속앞서 이 회사 소속 제1노조 분회장이었던 김재동 씨가 2020년 7월,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다.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이 사측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A는 2015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 ...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 ...
- 끈질긴 죄책감과 이별하기
- The Psychology Times2022-08-10
- [The Psychology Times=서혜주 ] 이미지 출처: pixabay.com/ko/죄책감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나요?나에게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긴다면 기꺼이 누르고 싶다.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고 부끄러움과 죄책감 없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 리셋 버튼'은 생겨날 리 없고 이미 모든 일은 일어나서 바꿀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느꼈던 후회와 죄책감을 계속 간직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책감은 내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발목을 붙잡고 기어 ...
-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 광주교육청, ‘명진고 복직 교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아님’으로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 ...
-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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