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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 고흥군, 청명·한식 맞이 산불예방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4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산불방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군은 16개 읍·면과 합동으로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연접지 등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예방 캠페인, 마을 방송과 차량 가두 방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산불 방지대책은 지난 2월 1일부터 조기 수립해 군, 읍·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처와 조기 진화를 위해 임차 ...
-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
- 전국 8만여곳에 총선 선거벽보 부착…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붙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
-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경기뉴스탑2024-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의정부시, ‘과적 차량’ 6월까지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4-03-26
- 과적 차량 집중 단속(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 상습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행락철 위생용품업체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4-03-24
-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
-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 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안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0일 목포해양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했다.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유도선 사업법 이해 및 자율 안전경영 마인드 함양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유도선 운항 규칙 ▲생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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