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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 경찰청,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진다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 ...
-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①쿠팡은 왜 미국 뉴욕증시로 갔나?
- 더밸류뉴스2021-04-29
- “(뉴욕 증시 상장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조달이었다. 차등(복수) 의결권은 많은 배경 중 하나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념에 맞춰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한 말이다. 그는 어느 기자의 "차등 의결권 때문에 한국 대신 뉴욕증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렇지만 이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쿠팡은 한국 주식 시장 상장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한국 상법에 차등의결권이 허용돼 있지 않아 김 ...
- 아베 사망에 자민당 압승…日 '전쟁가능 국가'에 성큼
- 와이타임즈2022-07-11
- ▲ [도쿄=AP/뉴시스] 일본 여당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 선거 공천자 게시판에 당선한 후보를 축하하는 붉은색 장미 조화를 붙이고 있다. 2022.07.11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외신들은 지난 8일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숙원으로 삼았던 평화헌법 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2석을 유지했다 ...
-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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