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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전남인터넷신문]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5)가 유죄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대니얼스는 1일(현지시간) 영국 타블로이드지 선데이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징역형을 받고 불우한 이들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성 쉼터의 '샌드백'으로 자원봉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니얼스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그의 대선 출 ...
- 살인자 ㅇ난감 '이탕' 그는 정의로운 인물인가?
- The Psychology Times2024-03-18
- [The Psychology Times=장순범 ] 정의(正義, Justice)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며, 철학적 측면에서는 개인 간 올바른 도리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목과 같이 정의에 대한 딜레마를 생각하게 만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다. 현실을 살아가기 바쁜 우리 사회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끌어낸 이례적인 케이스이다. 이 도서는 정의( ...
-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
- [정세분석] 시진핑 최측근까지 번진 권력투쟁, 태자당도 해체되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4-04-12
- [시진핑 최측근까지 무차별 숙청, 권력투쟁 본격화]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동안 정적(政敵)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확고한 1인 지배 체제와 영구집권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시진핑 핵심 친위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시자쥔(習家軍) 사이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른바 충성경쟁, 속내로는 차기 권력을 향한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1일, 닛케이의 중국지국장을 지낸 바 있는 나카자와 카츠지(KATSUJI NAKAZAWA)의 중국 정치 분석 글을 통해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전 ...
-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 30대 男 유튜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현행범으로 체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30대 유튜버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25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여성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친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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