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1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北 피격 공무원 유족, 靑-국방부·해경 상대 정보공개 행정소송
- 서남투데이2021-01-13
-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13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아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며 “겉으로는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
- 의성군, 대규모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불허 최종 승소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는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3년여 만에 의성군의 승소로 끝이 났다. 군은 지난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
- 의왕시, 2024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4-06-05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부과규모에 따른 3그룹(도세 평균징수액)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추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등 기본지표 6개와 제도개선, 국정 과제 이행 등 가감산 항목 10개를 기준으로 지방 세정 운영 전반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의왕시는 특히 도세, 시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도세징수 ...
- 법원,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승인 취소 소송 ‘기각’
- 부산경제신문2024-07-12
-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영철 외 620명)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2023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김해시는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 ...
- 파주시-교보증권컨소시엄,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1-05-26
-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체결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4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25일 교보증권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교보증권, 호반건설, 호반산업, 중흥토건, 유승종합건설, 하우즈개발, 교보자산신탁으로 구성돼 있다. 총 3,9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4,500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고 지난 ...
- “‘청정 영동’을 지켜라”… 폐기물처리업체와 분쟁서‘판정승’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음식물 및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 ...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 ...
-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