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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여부…대법원의 판결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 ...
- 재판부 “日,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 판결
- 서남투데이2021-01-08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 ...
- "2년새 기후소송 늘었다"…소송 결과 54% '기후행동에 유리한' 판결
- 비건뉴스2022-07-01
-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부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관련 산업에 대한 기후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런던 정경대의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가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온 기후소송은 총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의 배에 달하는 규모로, 소송의 4분의 1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진 최근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후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총 44개국으로, 2002건 중 1426건이 미국에서 ...
-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성여…18억 배상 판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7
-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18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윤 씨가 해당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 단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및 감정 ...
- 민티, 업무상 횡령 피소 사건 무죄 판결… 현재 가수 꿈은 포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민티(유소리나)가 업무상횡령 피소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MK스포츠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티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민티는 지난 2020년 7월 프로듀싱을 맡았던 보이그룹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고소 당했다. 당시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민티가 회사 연습실에 사전 허락도 없이 들어와 ...
- 최태원 SK회장, 34년만에 이혼판결...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 더밸류뉴스2022-12-06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5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도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이율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
- 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판결에 ‘항고 검토’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25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판결에 ‘항고 검토’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
- 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배임 횡령 주장 근거 없다'고 판결
- 뉴스포인트2021-05-17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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