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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4. 1. 18.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
- 영주시, 납폐기물재활용공장 공사중지 명령…‘업체 고발’
- 뉴스포인트2022-06-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가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업체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3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중에 있으나,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 위반,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
-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의사환축 발견,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5월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하였으며,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ASF 의사환축이 발견됨에 따라 ...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뉴스포인트2022-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암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91,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6,300마리 사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영암군 소재 산란계 농장은 12월 8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 ...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
- 경기도, ASF 발생지 양돈농가 관계자 10일부터 입산금지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2021-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
- 논산보호관찰소, 스토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따른 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타인과의 관계역동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다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스토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이기림 주임은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에는 스토킹 ...
- 美국무부, 벨라루스 주재 외교관 가족에도 철수 명령
- 와이타임즈2022-02-01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자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인근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여행경보를 발표하고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출국을 명령했다.또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러시아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들며 미국 시민들에게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미국은 이미 벨라루스를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4단계)로 ...
- 색종이, 찰흙, 팔찌, 슬라임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기 등교를 대비하여 최근 유행중인 푸시팝(35개), 말랑이(29개), 슬라임(16개) 등 장난감과 가정·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교육용 완구(46개)·학용품(43개) 등 총 169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6~8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색종이, 슬라임 등 적발된 63개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거 등(리콜) 명령(8개) 또는 개선조치 권고(55개)하였다. (리콜명령) 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납·붕소·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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