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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분야 사업자단체와 실무 협의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되었다. ① 대금미지급 건 신속 구제 방안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미지급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
- 울산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2021-12-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경기 장기침체와 사회 기반 시설(SOC) 사업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12월 23일 김동훈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울산시와 구․군 건설·계약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보고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올해 지역하도급 실적/분석, ▴ ...
- 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근절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2023-06-1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 ...
-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 제재
- 부산경제신문2021-06-30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징금(1억 원)을 부과했다.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 선앤문을 돕기 위해 1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미분양 7개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33.75%에 불과하여 분양률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앤문은 2017년 7월말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
- 부산공정위, 단가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
- 부산경제신문2022-03-15
-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2020년) 약 647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 판매업체이다.㈜한림은 2018년 4월 6일 경 알루미늄 거푸집[보통 알폼(ALFORM)이라 함]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 ...
-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
-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
- “울산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원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6-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형건설공사 현장 본사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울산시내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부여와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자 계획했다. 시는 2015년부터 대형건설사 본사 합동 방문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19로 방문하지 못했다. 본사 방문 대상은 울주군 덕하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구 B-0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외 1 ...
- 김정재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심각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장국토관리청이 13 ...
- 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 경기뉴스탑2022-03-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통일성을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다.이에 따라 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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