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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원 판결 존중" ...송치형 의장 2심 무죄 판결
- 더밸류뉴스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
- 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강력 반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 ...
- 송치형 두나무 의장, 오늘(7일) 2심 선고...'자전거래' 혐의
- 더밸류뉴스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
-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 ...
-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1. 25.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2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영광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유흥주점 운영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첫 ...
- [사건] 영천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 40대 무도 학원장 체포, 검찰 송치
- 영천투데이2022-09-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에서 무도학원을 운영해 온 학원장 A씨(48)가 지역 10대 여학생 수 명을 성추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학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부터 학원을 다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련 및 면담 등의 명목으로 야산 등지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피해 여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지난 13일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여학생들은 현재 심리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경찰은 ...
- [단독] '청담동 스쿨존 사고' 김진배 변호사 "뺑소니 판단기준 정립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유족 등 주민 5천 명이 탄원서를 낸 지 하루 만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주차했 ...
-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금품수수 6명 기소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함으로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송광면.장천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
- 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반발 “이의 신청할 것”
- 라온신문2022-05-25
-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 ...
-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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