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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국토교통부 방문 현안사업 건의 및 지원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지난 15일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정성환 광양시 교통과장과 김진환 KTX-이음 광양역 정차 민간추진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를 방문해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이와 함께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과 그동안의 추진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광양역 정차를 향한 15만 광양시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 ...
- 백원국 국토 2차관, "민자철도 지원기구 출범, 교통 혁신 지원할 것"
- 서남투데이2024-01-16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6일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경 ...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탈석탄·탈송전탑 희망 국토 도보 순례’ 참여
- 수도권탑뉴스2021-05-26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6일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연료를 퇴출하기 위한 “탈석탄·탈송전탑 희망 국토 도보 순례”에 참석했다.이번 탈석탄·탈송전탑 국토도보순례는 지난 5월 4일 ‘석탄화력 중단, 송전탑 백지화’를 위한 출정식을 시작으로 25일 동안 걸으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도보 행진이다.문경희 부의장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대두됨에 따라 탄소중립은 미래 생존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을 선 ...
-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 ...
-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 ...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 ...
-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2024-04-17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
- 홍남표 시장, 창원시 도로․철도 현안 건의 국토부 방문
- 부산경제신문2024-01-30
- 홍남표 창원시장은 2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찾아 올해 창원의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의 해’ 시정 운영 방향에 맞는 시 정책 현안을 건의하였다.홍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도로국장, 철도건설과장을 만났다. 특례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도심 관통 경전선 구간 지하화(창원역~마산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과제에 상응하는 지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이 가능하도록 당부했다.창원시는 광역시 ...
- 국토부,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한다
- 서남투데이2024-01-09
-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
- 국토교통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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