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49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 ...
-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 ...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
-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
- 부산시, 산림사업 추진 실태 전수조사 시행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산림법인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사업 추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산림사업법인과 구·군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이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으로 부산에는 2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산림사업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조림 등의 산림경영사업과 임도 사방 등의 산림토목사업, 도시숲, 숲길 조성 등의 휴양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단속 ...
-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방통위는 위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금지행위 (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 제한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
-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방통위는 위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금지행위 (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 제한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 ...
-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채널 특혜에 대하여 과징금 37.9억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9억원(SKT 14.9억원, KT 11.4억원, LGU+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 및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21. ...
- 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 경기뉴스탑2024-04-15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주요사례(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 ...
-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