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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기 서울시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안배 전혀 없어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건축 규제지역 특히 배려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9-09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정비사업에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안배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전세난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형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
-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안배 전혀 없어
- 뉴스포인트2021-09-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정비사업에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안배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전세난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형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 ...
- [국정감사] 서정협, "고도제한 완화 신중히 검토··· 수도 이전, 논의할 수 있는 주제"
- 서남투데이2020-10-20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공공재개발 등 양질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성북구,도봉구 등 북한산 인접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며"획일적 고도제한에서 지역성 특성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시뮬레이션을 통해(고도제한을)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이에 서 권한대행은"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
- 중랑구, 주택개발 전담 부서 신설로 지역 주택공급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랑구가 올해 주택개발 전담 부서인 ‘주택개발과’를 신설했다. 부서는 앞으로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부서 신설을 위해 먼저 기존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에 분산됐던 주택개발 관련 업무를 주택개발과로 집중해 유기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했다. 부서는 주택정책팀, 공공주택팀, 소규모주택팀 총 세 팀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및 민간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 실정에 맞는 맞춤 ...
- 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긿남 기자]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 ...
-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생리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미래재단)는 지난 15일(수)에 목포·여수·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공재 생리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 박스는 여성 청소년이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77박스를 지원받았다. 생리대는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배송되어 청소년에게 전달되었다. 청소년미래재단 양미란 원장은 “공공재인 생리대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와의 ...
- 이경선 서울시의원, 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환영
- 수도권탑뉴스2021-08-04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장위12구역이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2.4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도시기능 재구조화 사업으로, 국토부는 지자체 및 주민(조합) 등이 제안한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발표해왔다.장위12구역(장위동 231-233 일대)은 20년 초과 ...
-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행정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큰돈을 들여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억 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형식적 논의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물론, 업무수 ...
- 경기도청,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등 위반 행위 1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10-13
- 【오산인터넷뉴스】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
-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미신고 영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10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2-10-13
- 브리핑 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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