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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뉴스포인트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재산등록의무자는 ...
-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 '사랑의 불시착', 뮤지컬로 재탄생... 2022년 막 올린다
- 베프리포트2021-03-29
-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뮤지컬로 재탄생된다 / 사진: (주)팝뮤직 제공 [베프리포트=채이슬 기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뮤지컬로 만들어진다. 29일(오늘) 제작사 ㈜팝뮤직에 따르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2022년 뮤지컬로 재탄생돼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현빈 분)의 절대 극비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 2020년 2월 16일 최종회 평균 21.7%, ...
- 송명숙②, “강남해체와 평등서울을 실현하겠다”
- 서남투데이2021-03-29
-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못 잡아송명숙 :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모로 고민해왔습니다. 저와 진보당이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극복은 자산 격차의 해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 가정이 형성한 전체 자산의 ...
-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
-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 고려해야
- 뉴스포인트2021-03-31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70대 사업가 A씨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소유한 재산, 주식, 부동산 등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최소화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지만 A씨는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한다.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이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 ...
- ’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800명 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후계농) 1,8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최대 3억원).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하여 지원 농식품부는 2018~2020년, 총 4,800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800명을 포함하여 총 6,6 ...
- 부천시, ‘조상 땅 찾기’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2021-04-0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
- [지적] ‘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지적정보의 모든 것
- 영천투데이2021-04-12
- [장지수 기자]‘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다시 말해서, 토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부담금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치 평가,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 해소하는 일을 한다.토지분쟁 ...
- 성남시 “부동산 투기 의심자 없다”
- 경기뉴스탑2021-04-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조직 내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중에 부동산 투기 의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무원,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두 6806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전수조사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월 17일부터 시작돼 4월 2일까지 자체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시는 취득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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