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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설 명절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제25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법규로 곡성군이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 발의했다. 곡성군의회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적극 협조했다.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곡성군은 최대한 서둘러 일상회복지원금을 ...
- 서귀포시, 4·3 희생자 보상금 업무지원 인력 공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2일 시행될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7명을 공개모집하고 시청 및 17개 읍면동에 각각 배치한다. 모집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평소 4·3사건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희생자별 청구(상속)권자 사전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한자 공인성적 취득자 및 호적 관련 ...
- 국제이혼소송, 외국서 받은 이혼판결 국내 효력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을 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의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 ...
- 류근관 통계청장, 수리·통계혁신연구소 초청 기조연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류근관 통계청장은 2. 7.~2. 12.(05시~08시 40분, 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수리․통계혁신 연구소'(IMSI) 주최 워크숍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하였다. '암호화 데이터의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비노드 바이쿤타나탄(Vinod Vaikuntanathan) MIT 교수, 크리스틴 라우터(Kristin Lauter) 페이스북 AI센터 국장, 샤이 할레비(Shai Halevi) 알고랜드재단 연구위원을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이 모여, 머신러닝 등 혁신적인 인공지 ...
- 류근관 통계청장, 수리·통계혁신연구소 초청 기조연설
- 뉴스포인트2022-02-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류근관 통계청장은 2. 7.~2. 12.(05시~08시 40분, 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수리․통계혁신 연구소'(IMSI) 주최 워크숍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하였다. '암호화 데이터의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비노드 바이쿤타나탄(Vinod Vaikuntanathan) MIT 교수, 크리스틴 라우터(Kristin Lauter) 페이스북 AI센터 국장, 샤이 할레비(Shai Halevi) 알고랜드재단 연구위원을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이 모여, 머신러닝 등 혁신적인 인공지능(A ...
- 동두천시, 안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2-02-15
- 2022년 안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안흥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과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계분쟁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난 7일 하봉암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교육감 등록 관련 고시ㆍ공고
- 오산인터넷뉴스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
- 농업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신소득 기회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3
- [전남인터넷신문]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서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생산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부족한 탄소 배출량을 기업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 제도화되어 있다. 농업부문 외부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와 방법은 ① 목재팰릿: 농촌지역에서 목재 펠릿을 활용한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② 지열에너지: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③ 바이오가스 플랜트: 농촌지역 ...
- 법무부,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 ...
-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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