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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대법원 규칙 개정,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실마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8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종전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됐다. 또한, 신청권자는 종전 ‘희생자 또는 그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6월부터 본격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3보상금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례로 나눠서 신청하며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다.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105명)와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
- 용인시, “공예명장·문화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용인시가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예명장과 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시는 ‘제9회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을 공고하고 남다른 장인 정신으로 공예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을 찾는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자격은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 등 6개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공예 관련 전문성과 기술의 숙련도, 작품 수준 등을 심사하고 오는 8월 중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 ...
- 가평군, "민원실 내 대면접촉 최소화"... 무인민원 발급창구 확대 운영
- 뉴스포인트2022-05-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비대면 서류발급 확대를 통해 민원인 안전확보(감염예방)와 주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늘려가고 있다. 군은 각종 증명서의 무인민원 발급 건수가 2020년 5만2천여건에서 지난해 6만3천여 건으로 22%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對) 주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5월에 가평군 농협 3개소(설악면지점, 상면지점 및 조종면지점)에 각각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총 16개 분야에 113종의 증명서로, 주민등 ...
- 제주특별자치도, 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 전수조사 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0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
- 울산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교실
- 부산경제신문2022-05-10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태화강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 가족과 함께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2022년 수상 스포츠 체험교실‘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상반기는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16일간) 하반기는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24일간) 매주 주말(토‧일.공휴일)에 운영된다. 종목은 용선, 카누, 카약 등이다. 구간은 선착장이 있는 태화교에서 번영교까지 왕복 2㎞ 정도이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 일반시민, 타 지역 관광객 누구나 현 ...
- 울산시‘2022년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운영
- 뉴스포인트2022-05-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태화강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 가족과 함께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2022년 수상 스포츠 체험교실‘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는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16일간) 하반기는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24일간) 매주 주말(토‧일.공휴일)에 운영된다. 종목은 용선, 카누, 카약 등이다. 구간은 선착장이 있는 태화교에서 번영교까지 왕복 2㎞ 정도이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 일반시민, 타 지역 관광객 누구나 ...
- 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분기에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외 4개 소를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추가 및 교체 설치했다. 민원인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총 118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는 배려대상자를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점자 키패드, 화면 확대 터치 버튼 등 ...
-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
-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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