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3,6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3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
- 천안시, 1인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으로 1개 업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천안시는 ...
- 부산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총괄계획가' 위촉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디자인 전략별로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다.총괄계획가는 공원 내 조경과 건축 등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부분별 기본계획, 실시설계 참여진 구성 등 공원계획부터 준공까지 그야말로 총괄 지휘를 맡아 수행하는 자이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 ...
-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받아
- 경기뉴스탑2024-07-03
-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
- 민선8기 이재준호(號) 수원시 청사진 ..‘3대 핵심비전 10대 시민특례’
- 경기뉴스탑2022-07-05
- 지난 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지역 내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대응을 살피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앞으로 4년간 120만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이재준호(號)’가 지난 1일 출발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달려간 이재준 시장의 취임 첫날 행보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시정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12년만에 수장이 바뀐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새 시정 구호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
-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 함몰?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단독 결정 안돼…신중히 소통하겠다”
- 서남투데이2019-11-04
-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다.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산업부와의 갈등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더욱 신중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과거 김 사장이 한시적 ...
- 전해철 장관 “제주4·3 가족관계 특례, 실태조사 통해 대안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제외된 인지청구 및 혼인신고 관련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주4·3특별법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 ...
- 국세청, ‘체납액은 분할 납부, 가산금은 면제’…체납액 징수특례 이용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해 납세증명서 발급 ◆ 신청 자격요건 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
- 박완주 의원, “행안부, 지자체 탓만 하는 건․ 직무유기”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군·구 신규 특례사무 발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특례 발굴에 나서지 않고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군·구의 경우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년 1월 시 ...
- 박완주 의원, “행안부, 지자체 탓만 하는 건․ 직무유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군·구 신규 특례사무 발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특례 발굴에 나서지 않고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군·구의 경우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년 1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