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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상생의 장을 열다
- 경기뉴스탑2021-01-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팁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담당 부서인 재산 ...
- 군포시,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2-04-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 감면이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 ...
-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 김포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2023-04-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
- 광주 북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69회 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해 소상공인(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71건, ...
- 임대료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2020-11-13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애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 ...
-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 성동구, 꿀벌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모집하며 환경 살리기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가 환경 살리며 일자리도 창출하는 도시양봉 사업을 실시, 사업에 참여할 착한 임대인 모집에 나섰다.도시양봉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건물의 옥상, 공원 등을 대상으로 공간을 대여해 벌통을 설치해 꿀을 생산하는 사업이다.생산된 꿀 수익의 10%를 공간 임대인에게 지급, 취약계층인 성동자활일자리1) 참여자가 직접 꿀을 생산하며 도시양봉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구는 2018년부터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인 어반비즈와 함께 도시양봉 사업을 실시했다. 초기에는 일자리 참여자들이 양봉을 ...
- 안산시, 작년에 이어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작년 한해 8천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
- 안산시, 작년에 이어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시행
- 경기뉴스탑2022-04-15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작년 한해 8천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세 감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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