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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의원, 출연연 RnD 정책·기획 기능 강화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8
- 조승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8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현재 정부 ...
-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촉구”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은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5돌 기념 및 숭모제가 개최되는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참석했다. 이 행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애국심 업적을 되돌아 보고 국가적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나된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기념식에 마음을 보탰다. 특히, 박수현 의장은 이 행사에 참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국회의원 등에게 군위군 대구시 편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추진될 것을 촉구했다. ...
-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 ...
-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
- The Psychology Times2022-05-23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학회원 여러분5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 조회> 공문이 각 대학에 발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우리 학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심리사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회원 모두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학에 소속되어 계신 회원께서는 이번 의견조회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해드린 답변 예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 ...
- 키오스크, 고문기계 오명 벗어야...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기부가 소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2022년 45만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 ...
-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 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
- 김정재 의원, ‘동반성장위원회’독립성 강화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행법상 유일한 법정 민간 자율 합의 기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합의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 ...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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