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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
- 日방위상, 北위성 발사 준비에 파괴 조치 준비 명령
- 와이타임즈2023-04-22
- ▲ [도쿄=AP/뉴시스] 하마다 야스카즈(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지난 13일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하고 있다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일본 방위성은 하마다 방위상이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자위대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 탑재 이지스함 전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하마다 방위상이 내린 '준비명령'이란 자위대가 미사일방어 요격태세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을 ...
- 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 집합금지 명령
- 경기뉴스탑2020-12-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관내 일반노래연습장에 대해 김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달 28일 0시 해제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적용에 따라 모든 노래연습장은 21시 ~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시의 점검결과 집합금지 해제 당일인 11월 28일 ...
- 순천준법지원센터, 코사코리아전남동부지부 수강명령 외부강사 위촉 및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와 코사코리아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웅지)는 2024년 11월 14일 지부소속 회원들을 수강명령 외부강사로 위촉하고 신규 외부강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코사코리아전남동부지부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공익사단법인으로 성폭력상담사교육, 희망나눔 장학금 수여,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등 범죄 예방과 강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강명령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성 있는 수강교육의 내실화 및 향후 강사풀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순천준법 ...
- 정부, `병상 부족 해결`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명령
- 서남투데이2021-11-24
- 정부는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특히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4일 비수도권 대상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
-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 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출장 면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
- 노동부, 국내 유명 게임업체 장시간 노동 적발 시정 명령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14
-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펄어비스에서 근로자의 30%가 연장근로 제한 이상으로 근무했지만 그에 따른 임금 3억8,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펄어비스에서 근로자의 30%가 연장근로 제한 이상으로 근무했지만 그에 따른 임금 3억8,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를 내렸고 해당 업체는 약 1달 동안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 ...
- 간 큰 태양광업체. 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불법공사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양광 발전소 선로 공사 중인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하다 주민들에 의해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 업체는 특히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도 여전히 공사를 계속하는 베짱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 중인 L업체를 신안군과 신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신고를 접수받은 신안경찰과 신안군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 ...
-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4. 1. 18.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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