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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 국토부 공무원·LX간부, 직무연관 학회 부회장 등 겸직 해당 학회 관련업체들 국토부·LX 용역 47억 수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간부들이 업무와 연관된 학회의 임원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겸직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부와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국토부 과장 및 LX 부사장 등이 올해 초부터‘한국지적정보학회’의 부회장 등 임원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학회 임원 중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업체중 일부가 국토부 및 LX로부터 총 47억원 규모의 ...
- 전남대학교는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운영‧점검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 ‧ 2020~2021년 전남대학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 교직원 12명 (전원 ...
- 인천시, ‘사람중심 도로환경’조성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1-08-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가로를 만들기 위한‘2021~20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행되며, 인천시는 2015년 제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이어 금회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안전하고 쾌적한 모두의 공간, 인천의 길 만들기’를 위해 공간적 형태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길’, ‘걸어야 하는 길 ...
- 경기도의회,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확립
- 경기뉴스탑2022-09-15
- 다면평가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개최, 성매매집결지 폐쇄 현황,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 The Psychology Times2021-06-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1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개요▪ 근 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예규 제51호) ▪ 구 성 :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여성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7명) ▪ 기 능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성매매 ...
-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 ...
- 고흥군, 화랑훈련 ‘도지사 기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8일 전남도로부터 ‘2023년 화랑훈련’ 유공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 수상은 지난 10월 실시한 2023년 화랑훈련 기간 훈련 준비 및 훈련 사항 준수, 내실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경 합동상황실 간 공유체제 구축 등의 훈련 실적을 인정 받은 것이다.특히, 통합방위 작전계획 및 통합방위예규 등 계획 분야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흥군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 처리까지 화랑훈련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을 들어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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