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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
- bhc, ‘물류용역대금’ 승소…"BBQ, bhc에 179억 배상"
- 더밸류뉴스2022-02-11
-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이사 임금옥)가 BBQ(대표이사 이승재)으로부터 ‘물류용역대금’을 배상 받는다. bhc는 BBQ 측의 부당 계약 파기로 인한 ‘상품공금대금’과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과 더불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 ...
- 법제처, 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 뉴스포인트2022-01-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 ...
- 법제처, 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
- [이지밸류]⑤금소법, 누구로부터 누굴 지키나?
- 더밸류뉴스2021-03-11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음”, “사고피〮해 발생시 책임지지 않음”,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관심 없음”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문항이다. 조사에 따르면 각각 73%, 75.7%, 71.7%로 답했다. 설문 참가자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대 ...
-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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