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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장동 주민 550명과 감사 청구…"이익 환수"
- 와이타임즈2021-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이 6일 성남시 대장동 주민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주민은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 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
- 장흥군의회,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2월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써,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구됐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장흥군의회로 제출했다. ...
- 서강대학교 제8기 매니저 탐정사(PDA) 최고위과정 새해 벽두 개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한탐정연합회와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이 공동으로 2019년에 제1기 탐정사(Private Detective Administrator) 최고위 과정을 개설 후 코로나 심화에도 불구하고 7개 기수를 배출해 새해 1월 8일(토)부터 제8기 과정(10주 12회)을 개강한다. 대한탐정연합회는 탐정업 금지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한 '경찰청 등록, 탐정 로고 캐릭터 특허, 탐정사 필수전공 수험서 출간' 등 탐정업 분야에서의 국내 1호 관록을 담고 있다. 서강대 탐정사(PDA) 과정은, ...
- 오산시 전국최초 ‘지역정체성 지명조례’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다.그러나, 오산시에서는 관련 법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를 대조·확 ...
- 제주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0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 ...
-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 ...
- 인천시 올해,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1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1월 13일부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 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
- 제주도, 주민조례 청구 온라인으로 더 쉽고 빠르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
- 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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