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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경기뉴스탑2023-07-17
-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
- 윤미향 남편, Why Times등·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 와이타임즈2022-09-02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우리 Why Times를 비롯한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패소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외 32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또 지난 31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외 10명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
- 검찰,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 와이타임즈2021-10-0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특경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
- 한국도로공사, 한전에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 패소 이유는?
- 더밸류뉴스2020-11-21
-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의 20일 판결문에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공사는 총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뒤 관련 시설의 이 ...
- 고흥군의회, 고흥출신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26일 “고흥출신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 김홍빈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고흥출신 대한민국 영웅으로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어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상을 추서 받은 故김홍빈 대장의 업적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꿈과 ...
-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
-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왜 '각하' 됐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24
-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입장 밝히는 윤석열 측 손경식 변호사 이번 헌재 결정은 대권으로 향하는 전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 간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개인 사유로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 ...
- "김어준에 5년간 23억 지급 의혹"…보수단체, TBS 국감 청구
- 와이타임즈2021-08-02
- ▲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보수 성향 단체들이 2일 '과다출연료 지급',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교통·기상 전문 방송사업자로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는 TBS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 동안 23억원 이상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
- 이혼전문변호사,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인천에 거주 중인 P씨는 7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P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위자료나 양육비 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가 커 가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자 P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도 자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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